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겠죠? 개인회생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는 복지 제도와는 취지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.
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진행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조건만 채무자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.
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인가 결정이 떨어지면 신청인이 할 일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하는 것뿐이다. 인가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근거한 가압류, 가처분, 압류 등은 실효가 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상담을 하다보면 신청인이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 경우, 개인회생의 요건이 되는 경우, 위 두 제도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부산개인파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
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, 비용, 단점, 변제금, 면책, 후기,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.
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모두 채권자 변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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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악용하지 않는다면, 과도한 채무를 일부 탕감하고, 상속한정승인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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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하고 다시 하면? 그동안 고생해서 낸 돈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, 법무사(변호사) 비용도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한다. 고로 채권자 목록은 수 차례 확인해야 한다.
지급불능이 되기 전에도 장래 그렇게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